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재판과 관련된 국가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분립 중 사법권의 형태로 행사되는데, 사법권의 행사는 구체적으로 법 집행을 전제로 한 사법 기관의 재판으로 시행된다. 사법 기관은 대법원을 비롯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의 각급 법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 즉 사법부를 뜻하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법정동.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시범 단지로 조성된 서현동은 서현1동과 서현2동의 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시범 단지와 서현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 법원과 동(同) 지원(支院)이 관할 구역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등기소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법원과 동 지원이 등기 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등기소’인 것이다. 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와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