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에 위치하여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외국인 투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 활동에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경제 특별 구역.

[개설]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은 동북아시아 경제 교차로의 핵심에 위치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스텐더드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의 경영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국제 비즈니스 전진 기지로서 최적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 구역으로 세계 최고 물류·비지니스 중심 지역 실현을 꿈꾸고 있다.

[건립 경위]

1990년대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 일본 경제의 기술 우위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3년 9월 23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일원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재정 경제부에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을 신청하여 그해 10월30일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5개 지역 104.1㎢]되었다. 2020년까지 물류 유통, 첨단 산업 및 국제 업무, 여가·휴양의 거점 등으로 지역별로 특화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목표 인구 25만 5000명, 사업비 14조 9956억 원[국비 3조 7800억 원, 지방비 2조 5215억 원, 민자 8조 6941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변천]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은 2003년 9월 23일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해 10월30일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4년 3월 30일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청이 개청하였고 2005년 1월 27일 경제 자유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제 자유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었다. 2006년 8월 14일 화전 지구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31일 신호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이 준공되었다. 그해 12월 7일 경제 자유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외국인의 의료 기관 설립 및 허용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30일 부산 과학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1일 화전 지구 사업이 준공되었다. 2011년 4월 4일 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실시 설계 승인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그해 4월 6일 경제 자유 구역이 당초 104.8㎢을 83.1㎢으로 축소 조정하여 마천 지구 및 보배 북측 지구가 지정 해제되었다. 같은 해 특별법 시행령·시행 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경제 자유 구역 지정 해제 기준이 구체화되고,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2년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 개발 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구성]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은 크게 신항만, 웅동, 두동, 지사, 명지 등 5개 지역·21개 지구 83.1㎢ 규모로 2020년까지 물류 유통, 첨단 산업 및 국제 업무, 여가·휴양의 거점 등으로 지역별로 특화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목표인구는 25만 5000명이며 사업비는 14조 9956억원으로 국비가 3조 7800억 원, 지방비가 2조 5215억 원, 민자 8조 6941억 원이다. 개발 방향은 신항만 지역 4.6㎢에 물류, 유통, 국제 업무로, 지사 지역 7.3㎢에 첨단 생산, R＆D센터로, 명지 지역 9.0㎢에 국제 비지니스, 의료·교육·물류, 첨단부품으로, 웅동 지역 9.2㎢에 여가, 휴양, 첨단산업, 주거지원으로, 두동 지역 5.7㎢에 첨단생산, 국제업무, 주거지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단계별 개발계획으로는 1-1단계[2003~2006]는 신항 배후지[북측], 부산 과학 산업 단지, 신호산업단지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1~2단계[2007~2015]는 지사 지역[미음·명동·생곡 지구], 명지 지역[명지·서부산 유통·화전 지구], 두동 지역[두동·가주·마천·보배 캠퍼스·문화·보배 북측 지구], 웅동 지역[웅동·남문·남산·웅천·와성 지구]을 개발하고, 2단계[2016~2020]는 신항만 지역[신항배후지 남측], 지사 지역[송정 지구]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황]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은 2007년 1월 31일 신호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웅동 지역 남양 지구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8년 7월 8일 두동 지역 문화 지구[16만 5000㎡] 공사 및 8월 4일 웅동 지역 남문 지구[16만 5000㎡]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해 부산 과학 산업 단지 개발 사업[196만 2000㎡]을 준공하였다. 2009년 11월 9일 남양 지구 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그해 12월 31일 화전 지구[245만㎡] 공사를 준공하였다. 2010년 10월14일 남문 외국인 투자 지역[7만 1368㎡]을 지정하였다. 2011년 4월 6일 경제 자유 구역 104.8㎢를 83.1㎢로 구역을 조정하여 두동 지역 마천 지구 및 보배 북측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하였다. 같은 날 창원 국제 외국인학교 설립 MOU를 체결하여 2014년 개교 예정이다. 그해 문화지구 1단계[3만 3000㎡, 123억 원]인 웅천 도요지 전시관과 체험공방을 준공하였다. 2012년 8월 10일 웅동 지구에 Erudio Holdings USA와 MOU를 체결하였고, 신항 북측 배후지 사업 준공을 신청하였다. 한편 외자 유치[FDI]는 2012년 말 현재 88건 15억 46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