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위치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소속 창원·마산 지부.

[설립 목적]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거나 법률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법률 구조 기관으로서 인권 옹호를 위해 무료로 법률 구조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변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창원·마산 지부는 1956년 8월 25일 여성 문제 연구원 부설 ‘여성 법률 상담소’로 출발하여 지속적인 조직 확대 및 활동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왔다. 1987년 12월 12일에 마산 카톨릭 문화원에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마산 지부를 먼저 개소하였고, 1988년 1월 법률 강좌 가족법을 시작으로 업무 활동에 들어갔다. 1989년 5월에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실시 중에 있다.

1998년 5월에는 법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7월에는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창원 지방 법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행위자 상담 수탁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1999년 7월 6일에 창원 지부를 개설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창원 보호 관찰소 가정 폭력 행위자 수강 교육 협력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01년 1월에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창원·마산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5월에는 창원 지방 법원 감사장상으로 법의 날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03년 7월에 창원시 사파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 창원·마산 지부의 주요 사업은 법률 상담, 소송 구조 사업, 교육 및 출판 사업으로 구성된다. 법률 상담은 약혼, 사실혼, 남녀관계, 혼인, 이혼, 자녀양육, 후견·부양, 상속 등 가족법 전반에 관한 가정 법률 상담, 가정 폭력 관련 법률 등 가정 폭력 법률 상담, 민사법 및 형사법 등 법률전반에 걸친 상담과 월요 무료법률상담지원) 등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수행한다. 상담은 면접 상담,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송 구조 사업은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사 사건 및 이와 관련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담소의 소송 구조 지원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진행한다. 구조 대상자는 생활 보호 대상자,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다문화 가정 등이다.

소송 구조 사건의 종류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인지 청구, 이행 명령 신청 뿐 만 아니라 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의 이혼 등 가사 사건 일반, 성폭력 등 형사 사건 등이 있다.

교육 및 출판 사업은 가족법 강의 및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는 2009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법문화 진흥 센터’로 지정되어 가정 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상담 수탁 청소년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 폭력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한다.

[현황]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 창원·마산 지부는 본부와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창원 마산 지부는 후원회, 자문 변호인단, 소송 구조 지원부, 상담·사무부, 조사·연구부로 구성되어 있다. 창원 가정 상담 센터가 있으며 센터에는 소장, 후원회, 이사회, 감사, 변호인단, 자문 위원, 상담·사무부, 조사·연구부로 구성되어있다.

유관 단체 연계 사업으로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와 30개의 전국 각 지부 및 창원 지방 법원, 창원 지방 검찰청, 경남 지방 변호사회, 창원 경찰서, 창원시,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경남1366, 창원시 정신 보건 센터를 비롯한 각 상담소, 쉼터 등 유관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내담자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