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 기관.

[개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94년 설립된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와 1987년 설립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7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되어 결성되었다. 날로 증가하는 저작권의 분쟁을 조정하고 저작권의 등록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적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목적]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조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94년 설립된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와 1987년 설립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조정하여 2007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되었다. 2015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으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분쟁조정이다. 분쟁조정에는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조정부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분쟁당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이다. 그 외에도 법정허락, 저작권등록, 기증, 감정, 소프트웨어(software)의 임치(任置), 성능평가, 소프트웨어(software)관리체계컨설팅, OSS[Open Source Software] 라이선스검사, 상담 등이 있다.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현재 위원장 외 21명의 위원이 있다. 저작권위원은 저작권 분야를 전공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계 인사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부조직으로는 사무처, 정책연구실, 저작권정보센터, 공정 이용 진흥국, 교육연수원, 종합민원센터가 있다. 총 18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스마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립되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이용이 세계화·대중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은 저작권 업무를 전문화, 체계화함으로써 국내의 문화산업과 기술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