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소속 진주 지원.

[개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모체는 진주재판소로서 일제 강압으로 이루어진 1894년 갑오개혁으로 탄생된 지방 사법기관이었다. 수백 년 동안 관행화되어온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근대화에 걸 맞는 사법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895년 5월 15일에 설치되어 1912년 4월 1일까지 존속한 대한제국 근대식 사법기관이었다.

진주재판소는 법률 제1호(1895. 3. 25.) 및 칙령 제114호(1895. 5. 10.)에 의하여 1895년 5월 15일에 설치된 경상남도 지역 최초의 재판소였다. 설립 후 진주목 등 지방관아에서 수백 년 동안 맡아오던 재판사무를 모두 이관 받아 근대식 재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명칭은 재판소였지만 모든 소송업무는 진주관찰사 진주군수가 단독 판사가 되어 처리하였다.

[설립경위 및 변천]

1896년 8월 4일 13도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상도에서 경상남도가 분리되고, 진주가 도청소재지가 되자 8월 15일에 진주재판소도 경상남도 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어 개설되었다. 1904년에는 경상남도 지역의 30개 군을 관할할 정도로 지방사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으로 일제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식 3심제 재판소로 개편되었고, 1908년 8월 1일 진주의 경상남도 재판소는 대구공소원 소속의 진주지방재판소로 바뀌었다. 진주지방재판소 아래에 다시 진주구 재판소가 설치되었고, 부산구 재판소도 8월 1일자로 문을 열었다. 이때부터 의병 탄압의 제도적 장치로서 식민통치의 시녀 역할로 전락하였다.

1909년에는 진주지방재판소 아래에 진남구[통영] 재판소(1909. 3. 1.), 마산구 재판소(1909. 3. 8.), 거창구 재판소(1909. 3. 26.), 밀양구 재판소(1909. 10. 20.)가 설치되었으나, 11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는 통감부령 제28호로 폐지되었다. 대신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 재판소로 개칭되어 부산지방 사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1910년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9호로 기존 명칭인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로 계속 기능하였다. 1912년 4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26호로 부산지방재판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각 구 재판소를 지청으로 개칭하면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이 되었다. 1992년 5월 1일에는 법률 제4409호(1991. 11. 30.)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개칭되었다.

2014년 3월 10일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신안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재판의 판단업무 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사건 등의 각종 접수, 협의이혼, 호적비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사무과, 민형과, 접수계, 경매계, 등기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과의 경우 사무과장, 서무계장, 서무/도서, 용도, 회계, 지출, 가족관계등록담당관, 호적, 당직실, 대표전화(교환), 법원견학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형과는 민형과장, 제1,2,민사부, 제1민 민사단독, 제2민사단독, 제3민사단독, 제5민사단독(소액), 제8민사단독(조정)/제4형사단독, 가사합의/단독 그리고 제1,2형 사부, 제1형사단독, 제2형사단독 등의 담당/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계는 민원안내계장을 비롯하여 약식, 가사비송/채권배당, 기타문서 접수, 보관금, 사건접수, 사건접수보조, 지급명령/공시최고, 제증명/열람등사, 재산명시/재산조회, 기타집행, 기타신청(집행해제), 가압류/가처분, 공탁, 서무/경매접수, 신청계장 등의 담당/담당부서가 있으며, 경매계에는 민원안내, 경매1계, 경매2계, 경매3계, 경매4계, 경매5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과는 등기과장, 조사1계, 조사2계, 등기접수, 등·초본 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